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서울고법 1998. 2. 3. 선고 97구21941 판결：확정
[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][하집1998-1, 421]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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